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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빠진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48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마련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적자 감축 계획인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에 새로 더할 추가 긴축안을 확정했다. 그리스 국영 NET TV는 추가 긴축안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19%→21%) △공무원들이 부활절.성탄절.휴가철에 받는 보너스 30% 삭감 △2010년 연금 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대략 2개월치 월급 정도인 공무원 특별보너스 삭감을 통해 7억유로, 부가세 인상을 통해 14억유로 등 세금 인상으로 모두 24억유로를 새로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내놓은 추가 긴축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4%P. 약 100억유로)의 절반이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긴축안을 내놓음에 따라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금융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오는 5일과 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 긴축안 발표는 EU가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에 담긴 기존 대책들로는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그리스에 압력을 높인데 따른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해 GDP의 12.7%(294억유로)에 달한 재정적자를 2010년 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추기 위한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지난 1월 마련했다. 아울러 GDP의 116%(2009년)에 이른 국가부채도 2010~2011년 GDP의 120%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113.4%로 떨어뜨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의 경우 공무원 급여 동결 및 복지수당 10% 삭감, 유류세.담뱃세·주류세 인상, 국방비 삭감, 국유재산 매각(25억유로),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입 확보(12억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12억유로) 등의 대책을 담았다. 이에 EU는 오는 16일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 이행 실적과 향후 실행 시간표를 평가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긴축안을 요구하겠다는 조건 아래 그리스 정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공동실사단이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36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 유로존 구제금융 가시화 = 추가 긴축안 발표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오는 5일과 7일 베를린과 파리를 방문,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잇따라 면담하는 일정을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여부에 열쇠를 쥔 국가로 지금까진 '그리스 재정난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총리의 면담이 예정된 데다 추가 긴축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로존이 그리스에 200억~250억유로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을 시사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독일 국영은행인 Kfw가 그리스 국채를 직접 매입하거나 다른 은행들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프랑스 국영은행인 CDC(Caisse des Depots)도 그리스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내달 9일 워싱턴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올해 만기도래하는 국채 530억유로 중 약 200억유로 어치가 4~5월에 만기가 집중돼 있는 탓에 그리스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에 실패, 국가부도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노동계 반발 = 그리스 공공노조는 정부의 추가 긴축안 발표 움직임에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사회당 정부가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내놓은 이래 세 번째 총파업이다. 공공노조연맹(ADEDY)의 브레타코스 흐리아스 부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풀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불공평하고 사회복지에 어긋나는 대책들을 무산시킬 때까지 거리로 나가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유럽연합(EU)과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와 시위 등을 통한 투쟁을 지속해 파업 동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리스 민간.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인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은 지난 24일 총파업을 벌여 공공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또 관세공무원도 지난 16~22일 6일간의 파업을 벌여 수출입 통관업무 차질과 아테네의 유류 공급 차질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S&P는 양대노총 총파업 직후 1개월 내 그리스 신용등급이 1~2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그리스의 실질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필요한 재정적자 감축 규모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고,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에 담긴 모든 대책이 제때 이행되는 데 대한 정치적 위험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