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관리.운영 등 표준규약 제정 _베토 플로타젬 플로리파_krvip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고 표준 규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외부 도색과 방수 등 비용이 드는 공동 작업의 경우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등 비용이 들지 않는 주요 사안은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일일 장터 운영 등 주민 생활에 영향이 적은 사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정을 일임하게 할 방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장치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대표회의 운영에 대해 회계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또 올 상반기에 표준 규약을 마련해 관련 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규약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