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복지·노동 정책 등 질의 _베베 멘데스가 체포됐다_krvip

국회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복지 누수와 비정규직 대책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과정에서 사망자를 생존자로 잘못 파악돼 6백 억 원이 넘는 복지 누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이 CCTV 설치 의무화 등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용남 의원은 대입 전형 방식이 3천 2백여 가지나 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 비정규직만 더 양산할 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사태 등으로 정부의 서민 증세가 현실화 됐다고 비판했고 남인순 의원은 보육 교사들이 하루 평균 9.5시간을 일하지만 평균 월급은 133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완구 총리는 관계 부처와 복지 누수를 막는 종합 대책을 세우고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비정규직 종합 대책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끝으로 사흘 동안 계속된 대정부 질문을 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