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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능력을 진전시켜나가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과 일본 내의 핵무장 논의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핵농축과 재처리 제한을 위한 미국의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벌써 네 번째 핵실험을 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했다"며 "나아가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본토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논의에 비옥한 근거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두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려는 논의를 정당화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은 NPT상 비핵보유국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갖고 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안보정상회의는 고농축 우라늄(HEU)의 관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금 동북아시아에 가공할 규모의 플루토늄이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일본의 재처리 공장에서 산화 플루토늄 형태의 핵연료가 생산될 경우 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프랑스와 합작으로 500t 규모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는 800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만 재처리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웃인 중국은 핵보유국이고 일본은 비핵보유국이지만 재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