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만능주의? _포커병 챌린지_krvip

⊙앵커: 정치개혁 시리즈, 오늘은 국회가 지도부의 뜻에 휘둘리는 정당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윤준호 기자입니다. ⊙인터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이훈평 의원, 이해찬 의원... ⊙기자: 여야의 첨예한 당론 앞에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설 자리가 없었고 결국 개표는 무산됐습니다. ⊙이만섭(국회의장): 개표가 더 이상 진행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자: 정당의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의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런 우리 국회의 모습은 지난 8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를 지배한 야당과 행정부 간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 양상이 미국식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하고 있는 우리 헌법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계 유례가 없는 강력한 대 행정부 견제수단인 국정감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과 탄핵소추권 등 강력한 국회의 권한은 내각제적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따라 의회 해산권 등 대항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김일수(고려대 교수): 의회와 대통령의 갈등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순수한 내각제로의 개편을 포함해서 한국의 통치구조와 정치 개편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당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함성득(고려대 교수):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우리가 교차투표 내지 자유투표제가 활성화된다면 그러면 원만한 여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기자: 한 여론조사는 올 한 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사람 1번으로 정치인을 꼽았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와 동떨어진 당론 우선의 국회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KBS뉴스 윤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