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_브라질 포커에서 개인실을 만드는 방법_krvip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 개혁특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로 영리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방안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중단해야 되고 재경위원은 기업 경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이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소관이거나 재정부담이 수반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