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일자리수석, ‘소주성’ 잘했나 묻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해”_지거나 이기거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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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는지 묻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조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반 사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의원은 반 사장에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급등시켰지만, 평균 10만 명이 안 되는 취업자 수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일자리수석으로서 고용의 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 사장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2017년이 생산가능인구가 피크가 되는 해였다”면서 “그 이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전체 추세가 좀 줄어드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반 사장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에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반 사장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반 사장은 “부분적으로는 도움 됐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고용률은 2017년 4월에 66.6%에서 2022년 올해 4월에 68.4%로 늘어났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고용의 질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상용직 비율도 50.2%에서 55.2%로 5%p가 늘어났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1,295만 9천 명에서 1,455만 명으로 늘어나 고용의 질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속 공격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 사장은 “어떤 정책이든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추진하는데 지나고 나면 긍정적인 면과 또 일부 부정적인 면은 항상 제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마치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 마냥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즉, 포용성장은 소득은 늘리고 기초생활비는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렇게 크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 “무려 70개가 넘는 정책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고 최저임금 인상은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전략과 비전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조폐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