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말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르면 오는 2천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 대상 하한선은 당초 계획했던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성창경 기자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당초 방침을 바꾼 이유는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되고 있는데다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 김진표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
과세 형평성 면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에 재실시 하는 방안을
⊙ 성창경 기자 :
또 그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했던 이유인 부동산 투기와 과소비 등도 이젠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실시되면 지난달부터 주민세를 포함해 24.2%로 올랐던 이자소득세율이 15에서 16%대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소액 예금주들은 세금 부담이 줄게 됩니다.
정부는 또 종합과세 대상을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오문석 박사 (LG경제연구원) :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세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 성창경 기자 :
이에 따라 IMF체제이후 고금리 혜택을 누렸던 부유층들은 누진세율로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들 계층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