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와 네이버 사태에 국민 혼란…관련법 정비”_메가 세나 베팅 가격_krvip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로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중단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고 발생 시 보완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점에 국민 모두가 혼란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주호영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 논의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2018년 KT 화재 사태를 겪고도 화재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태로 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