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위원장,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합헌” _임신한 암컷 베타 피쉬_krvip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해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합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오전 능률협회의 조찬 강연에서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위원장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조기졸업을 적극 유도하고 2007년 시장개혁 3개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기업집단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위원장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와 건설 금융,방송.통신 부문에서 경쟁을 방해하는 예규와 고시 136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