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2차 협상 ‘농업·섬유’ 최대 난제 _오늘은 고린도인들이 승리했습니다_krvip

오늘 부터 닷새간 계속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의 최대 쟁점은 농업과 섬유 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농림 수산물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등 일부 품목의 양허 제외를 요구하고 관세 감축 이행기간을 장기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농산물 시장의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섬유 분야에서 긴급 수입제한 조치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무역구제 분과는 반덤핑 발동 요건을 놓고 강화해야한다는 우리주장과 법률 약화를 주장하는 미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분과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가 쟁점이고,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여부로 한미 양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연안해운 시장 진출을 막는 법률이 외국인에게 차별적 조항이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투자분야의 세이프 가드와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융분야의 신금융상품 허용과 통신 분야의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의약품 허가시 특허연계 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