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윤 승진’은 “검수완박 아닌 법치 완전박살”_베토 준케이라_krvip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찰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 박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피고인 이 지검장이 영전했다"면서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변인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고검장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가는 것 등을 두고는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정권에 반대하면 좌천됐던 검찰 인사의 도돌이표"라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검찰은 현 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