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취약점 안이한 대응 국방장관 등 책임져야”_얼마나 명확하게 돈을 버는가_krvip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4일(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당국이 대처를 못 하다가 결국 예상된, 아주 심각한 안보위협에 놓이게 됐다"면서 국방부 장관 등 안보 관계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방당국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소위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였는데 킬체인은 가장 첫 단계인 식별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단계의 체인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해 발사할 경우에도 식별·탐지가 쉽지 않지만, 더욱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콜드론칭 방식을 결합한 데다 이동식 발사대로 포장된 산지나 도로 밖으로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와 식별이 지극히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국방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며 "당국은 국민에게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안심할 만한 설명을 국민에게 해야 할 것이고 킬체인의 취약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방위원회에서 킬체인의 취약점을 수차례 지적할 때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 등 안보관계 책임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