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기대 반 우려 반’ _포커 베팅은 합법적입니다_krvip

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묶여 있던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 집 마련 기회 시그널" = 그린벨트 해제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값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전셋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내 포화된 주택공급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그린벨트는 '가격과 위치' 측면에서 수요자들의 기대에도 크게 부응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공급은 도심 지역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의해 이뤄졌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뤄졌지만, 신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쉽지 않아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서울 근교에 위치한 그린벨트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맞벌이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을 드나드는 서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이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크지 않고,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 여전" =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인근 지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유지의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데 대한 보상심리가 결국 사업 지연과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인프라 확충 등으로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과천과 의왕 등 유망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자금력 있는 강남권 여유계층들의 자금이 인근 부동산으로 유입돼 땅값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특정 수요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그린벨트 해제로 얻을 수 있는 서민주택 공급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되면 그들 역시 갑절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후 그에 상당하는 녹지를 다른 곳에 확보하는 등 상승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는 서민주택 공급이란 명목으로 정부가 개발공화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앞선 정부들이 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