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입찰심사 때 반영하는 산재발생률, 사망사고 중심 개편_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에 반영하는 산업재해 지표인 '산업재해발생률'을 사망사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때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를 반영하게 됩니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건설업 사망사고는 2017년 기준 전체 사망사고의 52.5%를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 건설업체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천 개 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만 2천 곳)로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 월 1회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도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술지도 의무가 적용되는 건설현장 기준도 공사 규모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