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부실”_이 포커 게임은 어때요_krvip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식품위 김승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8월 현재, 71곳에 달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인증기관 22곳에 비해 3배 이상 많지만, 운영은 매우 부실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35%인 2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08년부터 지금까지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부실 심사 등의 불법사례가 적발됐고, 심지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불법사례가 적발된 기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업무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인증 취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