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말 과천농협이 대출자 몰래 가산금리를 조작해 45억 원의 이자 수익을 내고 이 돈의 일부를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특별감사에 나서 지역 농협 68곳이 가산금리를 조작해 지난 3년 동안 359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사실이 나타났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금리 조작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고객 몰래 금리 조작을 하고도 조작 사실을 숨기거나 환급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간 농협들이 있었다. 농협들이 금리 조작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농협 수익의 7,80%가 고객들로부터 받는 대출이자 수익이기 때문이다. 수익이 올라가면 임직원들은 자신의 성과급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상당수 농협들이 농민들을 위한 유통, 판매사업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는 사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은 농협에서 소외되고 있다. 은행과 다름없게 돼버린 지역 농협들의 실상을 취재했다.
2. 주요내용
* 대출자에게 환급된 돈 2300만 원
지난 2012년 봄.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 씨에게 농협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느닷없이 대출이자로 냈던 돈 중에 2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직원은 환급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얼마 뒤 이 직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이번엔 이자도 낮춰주겠다며 뭔지 모를 서류에 이 씨의 도장을 찍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던걸까?
대출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농협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2008년 말부터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금리 인하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로 2008년 9월까지 5%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9년 2%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CD금리도 떨어졌고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상품을 팔았던 많은 농협들이 고객 몰래 금리 조작을 감행했다.
취재한 농협 역시 그런 농협 중에 하나다. 취재진이 입수한 N농협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금리 조작의 대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다. 금리 조작을 시작한 첫해 연말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정식 안 건에도 없던 특별성과급 지급안이 올라왔고 영문도 모르는 이사들은 특별성과급 지급안을 통과시켰다. 3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자 임원과 감사는 이사들에게 금리 조작 사실을 털어놓았고, 고객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조용히 환급해주자고 논의한다.
금리 조작을 일부 다른 농협들은 지금까지도 금리 조작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농협 50여 곳과 감사원이 적발한 700여 곳에 대해 아직까지 이자 환급 조치를 지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은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른다.
* 2013년, 끝나지 않은 금리 조작 의혹
수신액 8500억 원 규모의 경북 김천의 한 농협. 이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1년 말 적발한 농협 목록에서 제외돼있던 곳. 조합원 김모 씨는 자신의 대출계좌의 금리가 조작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농협에서 대출거래약정서와 금리내역서를 떼서 확인해보니 변동돼서는 안될 고정금리가 움직여있었다. 6.9%로 약정한 고정금리가 만기 전에 최대 7.8%까지, 7.1% 고정금리는 최대 7.95%까지 오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 농협을 이용하는 강 모씨 역시 고정금리 6.7%가 최고 7.4%까지, 정 모 씨는 고정금리 6.3%가 최고 7.55%까지 올라 각각 644만 원, 254만 원을 더 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조합은 우편으로 금리체계의 변경을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자들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리 체계를 바꾸거나 금리를 오르내리려면 대출거래변경신청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고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 농협 금고에 무슨 일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이토록 많은 농협들은 고객 몰래 금리를 조작했을까. 농협 수익의 대부분이 신용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일부 농협은 농사를 짓는 정조합원에 비해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준조합원 숫자가 100배에 이르기도 한다.
농협이 쌀종합처리장(RPC) 등 경제사업을 추진할 때도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해 선심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뒷수습은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가고 있다. 또 어떤 조합장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지역 밖의 중간상인으로부터 감자, 양파, 고추 등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제때 팔지 못해 3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된 조합들 중 일부 조합장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조합장 측근인 무자격 조합원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직접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조합원들이 경작한다는 논밭과 임야를 추적해 실제 농사를 짓는지 등을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