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축권에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 _블루 골 라탐 슬롯 아비앙카 콩고냐스_krvip

그린벨트안에서 예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양도한 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배모씨 등 경기도 의왕시 주민들이 안양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 소득세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축권이란 그린벨트내에서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니기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에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신 이축권을 취득한 배씨 등은 지난 90년대초 다른 사람들에게 이축권을 양도한데 대해 세무당국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