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수처 원안대로 부방위 산하 설치” _계단식 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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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정부 원안대로 기소권 없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젯밤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당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기로 한 공수처장의 민간 추천과 인사청문회 실시 등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인 부방위 산하에 두되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공수처를 독립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요구에 부딪혀 법안 확정이 지연돼 왔습니다. 한편 당정은 문제가 돼 온 농협조합장 선거의 부정과 혼탁 양상을 막기 위해 공직자 선거 규정을 농협조합장 선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농협 조합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