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29일 최종선고_긴 포커 토너먼트 팁_krvip

대법원 1부는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 모 병장 등 5명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오전 선고합니다. 이 병장과 하 모 병장, 지 모 상병, 이 모 상병,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 병장 측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은 징역 12년을,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