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반시설 부담금제 조기 도입 _아침 드라이브의 왕 빙고_krvip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이익 환수 대상 지역을 지역을 확대하고 강북도 강남처럼 광역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광풍의 진원지 서울 강남.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강북 광역개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북지역을 뉴타운개발과 같은 소규모가 아닌 광역단위로 개발해 강남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교육과 교통, 문화여건을 책임 있게 갖추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교통과 교육과 이런 여건을 같이 개발해서 개설하는 그런 의미의 광역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 재원은 용적률을 대폭 늘리고 층높이 제한을 완화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내년 상반기 시행안입니다.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도로와 공원, 학교, 상하수도 건설 등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택지나 기업도시 주변지역, 재건축 용적률 확대지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 가운데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택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초과 이득세의 재도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