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채무 GDP대비 26%대로 하향” _포커페이스란 무엇인가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열린 국가재정 운용 당정 협의회에서 국가 채무를 내년 GDP 대비 30% 수준에서 2009년 GDP 대비 26%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외환 보유고 축소와 함께 현재 10조 원에 이르는 외국환 평형기금의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지부진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중앙.지방정부 사업 가운데 적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립대학에 대한 기업 기부금 허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료.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국민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해선 건설단가 현실화와 다가구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