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사범에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키로 _그게 돈 버는 방법이야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를 명하도록 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치료보호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구속수사 등 처벌 위주로 된 법안을 치료 중심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합의해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수두를 전염병 제2군 전염병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전염병 예방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