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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며 "기존의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력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접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태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공교육 내에서 배운 걸 중심으로 변별력을 갖춰 수능 문제를 출제하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며 "대통령 말씀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립 방향에 대해선 "전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었고,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주호 부총리 '사교육 경감 미흡' 사과…"윤 대통령, 입시 깊이 있게 고민· 연구"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듭된 윤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 지시에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반복해 사과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적극적 대응이 미흡했다"면서도 "이번 정부 내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검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수사한 입시 비리 전문가라 지칭한 앞선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 대해 "실제 대통령과 수능 문제를 통해 많은 대화 기회를 가졌는데, 입시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 제가 많이 배웠다"며 "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셔서 국민들이 신경 쓰는 문제에 대해 부처를 직접 격려해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 시 우려되는 수능 변별력에 대해선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할 정도로 꼬인 문제들이 많았다"며 "그런 문제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좋은 문항들을 개발하면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1일과 27일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