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日 자민, 고성능 정찰위성 보유 용인” _브라질 인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고성능 정찰위성의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작성을 끝냈으며, 이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자민당이 작성한 우주기본법안에는 국제 사회의 안전확보와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우주 이용이 이뤄져야한다고 명기돼 있어,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밝혀 온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이 해제됐으며, 이에 따라 고성능 정찰위성 보유가 가능해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정보수집위성 3기를 갖고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가 이용돼선 안된다는 이른바 '우주 평화이용 원칙'에 따라 위성의 해상도를 상업위성 수준에 맞춰놓아, 자민당 안에서는 고성능 정찰위성 보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