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 선진화 관련법안 2월 처리 _고스톱 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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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노동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 노동선진화 관련 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사교섭권을 어디에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70% 이상의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법령이 정한 기준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부당 노동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둘 방침입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2003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노동부 차원의 검토 작업과 공론화를 거쳐 다음달 말 쯤 정부 발의로 입법 예고를 한 뒤 오는 2월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